박성재만 사표수리…선명해진 ‘검찰개혁’ 의지, 첫 법무장관 누구? [세상&]

‘비법조인’ 5선 윤호중 물망

이재명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수용하면서 후임 장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중추가 될 법무부 장관직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인물은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조인 출신으로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이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균택 의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강도 높은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최초의 비법조인 출신이 검토되고 있으며, 윤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했다. 또 지난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없는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으로는 조 전 위원과 박 의원, 김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조 전 위원 등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내부사정에 능통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 의원 역시 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 당대표 법률 특보 때인 2023년 9월 당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끌어내 주목 받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자 범위를 확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검찰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의 의중을 실현하는 개혁 방안을 장관과 함께 다루게 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낸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비리 사건을 비롯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중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윤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던 시점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박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 여러 변화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박 전 장관이 탄핵소추 이후 직무에 복귀한지 두달여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