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무산되나…도의원 10명,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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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3개 후보지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0명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23년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국제공항 수요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고,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해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방지해 타당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국민의힘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약속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의 포화 가능성에 따른 도민의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며 "항공요금 변화만으로 항공수요가 감소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만큼 조례가 유지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공모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응찰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오는 10~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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