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에 민주당 디지털자산위도 출범…'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도 신설 예정…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역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첫 출범 회의를 연 모습.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당내 정식 조직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내 정책 조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위원회 역할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이 되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만 있었으나,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셈이다.

민병덕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 기구 출범, 기본법 제정 외에도 이 대통령의 다른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추진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증권(ST) 사업 기회 확대 등이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