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힘든나라→행복도 높은 나라되길[주형연의 에구MONEY]

[연합뉴스]

<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도 힘들고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 너무 와닿는 요즘입니다. 이번엔 제발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혼돈의 6개월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경제 안정, 특히 집값 안정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내수 부진, 통상 불확실성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죠.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2021년 4.1%포인트(p)를 기록한 이후 2022년(2.7%p), 2023년(1.4%p), 2024년(0.1%p)으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0.6%로 더 떨어졌죠.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0.72% 줄었고 폐업지원 신청은 64.2% 급증했습니다. 실업률은 4월 기준 2.9%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체감 고용 상황은 더 좋지 않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쉬고 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내린 결정적인 요인으로 '건설경기 부진'을 꼽았어요. 이 총재는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 것이 성장률 전망치를 0.4%p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했다. 소비, 수출로 인해 성장률은 각각 0.15%p, 0.2%p낮춰 잡았다"고 설명했죠.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낮춘 이후 5년 만입니다.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이를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 확대 등을 공약했죠. 다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주변에는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로 살면서 부동산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 늘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던 학습효과로 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르면 '내 집 마련 꿈'은 진작에 포기해야 하는 건지 또다시 암울해지겠군요.

이 대통령은 유세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죠. 이에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누르던 기존 진보 정권과 달리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원 강화를 내세운 점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발전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화돼 행복도 높은 한국이 되길 모두가 소망해 봅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