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사면초가에 몰린 韓자동차, 돌파구 나올까

“개소세 인하 연장 해달라”
대미관세율 최소화도 기대
친노조 친기업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호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부두에서 해외로 팔려나갈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들.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사면초가에 처한 자동차 업계가 새 정부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급감, 전기차 캐즘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판매 급감이 심각해서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가장 바라는 것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이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회장은 “자동차 수출 실적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일단 내수라도 활성화해야 자동차 생태계가 버틸 수 있다”며 “개소세 인하 연장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두 번째 요구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율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세율이 지속되면 업체들 수익성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9.6%, 5월은 무려 32.1%나 곤두박질쳤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지엠의 경우 철수설까지 돌고 있다. 서둘러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도 큰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생산에 메리트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시설은 반드시 한국에 유지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공장 신설 시 공제해주는 세액을 현행 15%보다 높이고,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마지막은 노조 문제다. 자동차 회사 노조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사 측의 부담은 막대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힘이 센 노조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