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기획수석·사법제도비서관 신설…더 세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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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개편
인공지능(AI)과 성장에 무게를 실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이 6일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기존에서 비서관직만 하나 늘어난 장관급 4-차관급 11-비서관 50명 체제가 됐다.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색깔은 바꿨다.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끄는 정책실 산하에 성장 전략을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다. AI수석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공약 추진은 물론, 인구·기후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까지 총괄한다. 여권 관계자는 “AI 산업과 인구·기후 위기 대응은 이 대통령이 핵심으로 꼽는 미래 과제”라며 “AI수석실이 향후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명칭을 바꾸어 ‘성장’을 강조했다. 정책실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설치됐다. 국정과제 관련 재정 전략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4명으로 늘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당과 호흡을 맞춰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것”이라 했다.

국정상황실도 확대 개편한다. 강 실장은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현안 보고를 받으며 3시간40분간 질문을 했는데, 앞으론 국정상황실이 그런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재난·안전 대응 기구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 2차장 산하에서 안보실장 직속 기구로 이관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1차장 산하에 있던 외교·통일 업무를 2차장 관할로 이관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대신 2차장이 담당하던 국방 업무를 1차장이 안보전략과 함께 맡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