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빼닮아가는 한국 부채…고통스러워도 줄여가야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일본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쇼크와 이어진 ‘잃어버린 30년’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 비율(2023년 207.4%)은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1990년 208%)에 육박했다. 여기다 일본이 먼저 겪은 빠른 고령화 추세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도 데자뷔처럼 따라가고 있다.

민간부채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국의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은 약 45%로 1994년 일본의 32%보다 더 높다. 부동산 대출잔액을 부동산 분야 GDP로 나눈 대출집중도 역시 2023년 3.65로 1992년 일본의 1.23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대출의 부동산 쏠림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과거 일본처럼 금융 전반의 위기를 부르기 마련이다.

저출생·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비슷한 모습이다. 일본에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1995년, 총인구는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했고 한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총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었다. 일본을 보면 노동 투입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 한은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다가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도 닮았다고 꼬집었다. 과거 전자 등 일본 제조업이 한국의 추격에 고전한 것처럼, 지금 한국 주력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중국 공세에 밀려 낮아지는 추세다. 인공지능(AI)이나 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육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은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제주체 모두가 부채 의존도를 낮추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가 힘들더라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가계와 정부 부채는 절대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올해 성장 쇼크를 이겨내기 위한 2차 추경을 하더라도 빚내서 지출을 늘리는 게 습관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