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무역흑자 대폭 증가 이유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2023년 11월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지정됐다. 한국과 함께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 경우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된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지난해 550달러로 전년 140억달러에서 대폭 늘었다. 보고서는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지난해 GDP의 0.6%인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향후 보고서에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 관련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