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더 숙려하기로"

김경수 2025. 6. 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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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건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야당 대표들의 의견 등이 고려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선 사법 개혁의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선 신중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총 16명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답하기 이르다면서도 원내대표 임기가 끝난 뒤 이후의 행보는 여러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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