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있지만, 구조는 없다”.. 25만 원 지역화폐, 문제는 ‘소비’가 아니라 ‘시스템’

보편지급 꺼낸 민주당.. 또 반복되는 추경, 왜 우리는 늘 구조를 놓치나
긴축 말한 李정부, 탕감·쿠폰 내민 與.. 돈보다 시급한 건 ‘되풀이 막을 구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국정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는 같은 방식의 지원을 반복하는가’라는 물음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또다시 구조 없는 땜질로 귀결된다면, 남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불신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급의 명분이 아니라, 되풀이를 멈출 수 있는 정책의 구조입니다.

■ 소비 진작이라는 말, 이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5만 원 보편 지급은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비 진작 논리로는 더 이상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은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추경과 일회성 지급은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축적돼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 지역화폐는 형식일 뿐, 구조(構造) 아니다

진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반드시 소비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설정돼 있어 현금보다 빠르게 시장에 투입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적 소비를 유도할 뿐, 중장기적인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소득 기반이 불안정하고 고용 구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유동성 확대보다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화폐는 하나의 ‘형식’일 수는 있어도, 반복해서 마주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긴축 말한 李정부와 충돌.. 정책, 말보다 구조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정은 방만해선 안 되며, 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과 보편 지급을 예고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은 곧 정치의 메시지입니다. 

말과 행동의 간극이 클수록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번 추경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재정의 일관성’보다 ‘정무적 대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특히 정책 방향성이 정권 내부에서조차 엇갈릴 경우, 그 비용은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 부채 탕감은 설득돼야 할 정치가 아닌, 설계돼야 할 제도

진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통한 부채는 탕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과 범위, 기준의 설정입니다.

부채 탕감은 고통 분담의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수반합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정책금융을 활용한 것도 아니며, 일반 금융을 이용한 이들에겐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용서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의 구조입니다. 

다시 빚을 지지 않게 만들 제도가 없다면, 탕감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구조.

이번 25만 원 지원이 단순히 정쟁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재정 정책의 구조적 해법으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는가’가 아니라, 왜 또 줘야 하느냐는 구조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라며, “이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추경은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 반응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