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준비에만 한 달 예상…김건희 사건 일부는 기소할까

2025. 6. 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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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3개의 특검법이 통과됐죠. 관심은 특검 출범 전에, 도이치 사건과 같이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질지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특검 후보 추천·임명 과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 출범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특검 출범 전, 수사가 많이 진행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다하더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행하던 수사를 멈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이 다룰 도이치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데다가 관련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할 때, 김 여사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던 만큼 특검 출범 전에 기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기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앞두고도 소환 조사에 응할 지 여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퇴임했지만, 수사 계획과 일정은 미리 준비해뒀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3월 13일) -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내란, 건진법사 사건과 채 해병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들여다 볼 부분이 많이 남은 만큼, 특검에서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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