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에 '2패'...희토류 통제에 본전도 못 찾은 관세 전쟁

시진핑, 통화서 “풀겠다” 확약 안 한 듯
되레 美에 “칩 수출 허용” 요구 가능성
먼저 싸움 걸고 부메랑 맞자 유화 손짓

지난달 8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방문한 시진핑(왼쪽 사진)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웨스트 미플린의 철강업체 US스틸 공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벌인 대(對)중국 관세 전쟁에서 본전도 못 찾고 체면만 구기고 있다. 중국이 반격 카드로 꺼내든 희토류 수출 통제에 자동차 제조 등 미국 산업계가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으면서다.

희토류 타령만 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희토류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4월 4일부터 사실상 대미 수출을 막고 있는 품목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도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했지만, 희토류 자석이나 몇 가지 다른 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수습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재집권한 뒤 공식 발표된 시 주석과의 첫 통화였다.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통상 그는 상대가 원하는 전화를 받아 주는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날은 그가 아쉬운 쪽으로 보였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두 정상 간 통화 사실을 먼저 공개한 쪽은 중국이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통화를 요청한 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만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런 비대칭성은 시진핑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트럼프가 한 요구는 많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6일 중국 정부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빅3'와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 업자들에게 임시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전했다. 이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90일간 무역 협상을 위해 서로 부과하던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확 낮추고 관세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교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해 합의를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희토류로 트럼프 양보받아야”

2017년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유화적이었다. 그는 집무실 회견에서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와 관련해 “그들(중국 유학생)을 받는 것은 영광”이라며 “다만 우리는 명단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단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소개하는 것도 그는 묵인했다. 더 나아가 WSJ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통제 전략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패배는 먼저 건 싸움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이 희토류 내열 자석 수출을 막을 경우 라인 가동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진작 내놨고, 실제 중단 사례도 나왔다. 자동차 제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 쓰는 업종이다. 진찬룽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날 SNS에 “트럼프가 희토류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 준다”며 “우리는 희토류 카드를 사용해 트럼프가 양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