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많은 국가는 빠졌다… "트럼프 입국금지령 모순"

스페인 불법체류자 2만 명인데 제외
입국 금지된 차드는 400명에 불과해
"백인·기독교 중심 미국 사회 재편 시도"

미국 국토안보부 요원이 4일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시카고=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12개국에 대해 입국 금지령을 내렸으나,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이 정책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체류자를 줄여 테러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불법체류자 수가 많은 서방 국가들은 금지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금지령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불법체류자 수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입맛대로 입국 금지 국가를 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기 집권 당시 시행했던 입국금지령을 부활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등 12개국 국적자는 오는 9일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시에라리온, 토고 등 7개국은 강화된 입국 심사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발생한 콜로라도주(州) 볼더의 친(親) 이스라엘 시위대 상대 테러 사건을 예로 들며 입국 금지를 정당화했다. 시위대에게 화염병을 던져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범인이 이집트에서 온 불법체류자였던 만큼, 입국 통제로 불법체류자를 줄이면 미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국금지령을 적용받게 될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NYT는 "2023년 기준 차드 출신 불법체류자는 400명이었지만 스페인 출신 불법체류자는 2만 명"이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금지 명단에 포함된 아프리카 7개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수를 다 합쳐도 5,000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이민 업무를 맡았던 관료 더그 랜드는 "입국 금지를 정당화하기엔 뒷받침할 데이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입국금지령이 이민자 혐오 정서는 물론, 미국을 백인·기독교 중심 사회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프라테판 굴라세카람 콜로라도대 이민법 교수는 "남아공 백인은 수용하고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배척한 전적을 고려하면, 이번 입국금지는 백인과 기독교도의 미국을 되찾으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