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때 집값 급등 공식 이번엔 깨야 [사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0.19%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직전인 3월 셋째 주(0.25%) 이후 11주 만에 최대라고 한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강남3구를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이다.

최근 집값 급등은 기준금리 인하와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매수 수요가 몰린 탓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기억이 작용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규제·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다 되레 급등을 불러온 민주당의 과거가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 수요가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매매를 부추길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집권=집값 급등'이라는 세간의 공식부터 깨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테니 집을 사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결별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보수 정권 대비 크게 높았다. 노 정권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문 정부는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커져 이후에도 서울 집값에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서울 주택 공급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유지한 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확대는 공염불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 인상 같은 실패로 끝난 기존의 관성적인 방법 대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