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태극기 담긴 쓰레기 더미 '눈살'

경찰, 투기자 찾는 등 조사 나서
투기 고의성 인정되면 '국기모독죄'

대형 쓰레기봉투에 무더기로 버려진 태극기. /사진=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 도롯가에서 대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됐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여러 개에 나뉘어 버려졌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태극기 소각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