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됐으니 본인 재판 모두 중지시킬 것…대북 송금 몸통 밝혀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본인 재판을 모두 중지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만 법을 바꿔 중지시켜본들 이렇게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하나씩 확정된다면 큰 부담일 것"이라며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대법관을 내 편으로 채우기 위해 취임식 현수막도 떼기 전에 '대법관 30명 증원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대법원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기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 방북을 하고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불법으로 대북송금까지 했는데도,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줄곧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 및 재배당 요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그 덕분에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12일 기소됐음에도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본인 재판을 모두 중지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며 "불법 대북 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 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 못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라며 "대통령 됐다고 재판 멈추고 법 바꾸자고? 그럼 남는 건 민심 역풍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