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지연은 시작일 뿐”.. 나경원, 李정부 외교·사법 리스크 동시 정조준

“트럼프와 통화 못한 대통령은 처음”
“대북송금 사건도 외교참사.. 회피 말고 정면 대응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 여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축하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차와 일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권의 비판은 갈수록 구체적이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와 사법 대응 태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나도록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통화’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신뢰는 방향에서 시작된다”

이번 비판에서는 외교 형식의 절차 문제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야권 인사들이 연이어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신뢰 구조’입니다.
나 의원은 “외교는 신뢰로 시작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에게 국제사회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통화 시점이 아닌 정권의 태도와 메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외교안보 리스크이자 한미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지연의 꼼수나 위헌적 법 개정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정당당히 재판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률 정치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한미 동맹 정상화는 책임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로”

야권은 이번 정상 간 통화 지연을 ‘코리아 패싱’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권은 이를 과도한 정치공세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축하 통화 지연’뿐 아니라,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외교·안보 파장까지 함께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적·외교적 리스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 지연 꼼수’나 ‘재판 정지법’ 같은 시도가 계속된다면, 한미 간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왼쪽), 안철수 의원.

■ “지금 묻는 것은 방향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서 안철수, 나경원 의원까지 이어진 야권의 문제 제기는 결국 한 지점을 향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통화의 시점이 아니라, 이 정부가 외교의 출발선에서 어떤 기준과 언어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불투명한 메시지는 국익을 흐리게 하고, 불분명한 자세는 동맹의 거리를 만듭니다.
정상 간 통화는 절차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둘러싼 맥락은 곧 외교이고, 정치입니다.

국민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세계를 향해 어떤 방향의 말을 꺼내려 하는가입니다.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향으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