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만 되면 교섭단체 자격 달라" 소수정당 대선 청구서

'현행 20명' 교섭단체 요건 완화 요구
조국당 "신속히 이행" 공동선언 소환
전체 의석 5%안도... 민주당은 소극적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월 15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2차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이재명 대통령 정권 창출에 힘을 실어준 소수정당이 6일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 청구서를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어 처리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완화 시점이나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으로 낮출지 등 세부 협의사항이 남아 있어 속도가 붙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과 약속한 과제들은 이미 수년간 충분히 숙고된 내용이며, 이번 정권교체로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모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선언문에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그러나 국회법을 개정해 구성 요건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임명해 의제 설정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임위 중 정보위원회 참여도 가능해진다. 교섭단체 정당은 또 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에 대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원내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춘생 의원 등은 지난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을 더해 여러 소수정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수의 5%(15석 이상)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다.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고, 1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 원내사령탑이 세워지면 논의해야 한다며 미온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면 간사 임명, 위원장 임명 등 조율할 부분이 많아 곧바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양하게 국회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요건 완화가 매번 거론되지만, 거대 정당이 이번에도 쉽게 특권을 나누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