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하버드 유학 금지’ 또 美 법원서 제동

지난달 29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을 맞아 와이드너 도서관 앞에 걸린 하버드 현수막 /AFP 연합뉴스

외국 학생의 하버드대 유학을 막아 학교 측에 타격을 입히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미 연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트럼프가 4일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하버드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5일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4일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입국을 막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의 불법 행위가 우려된다며, 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들었다.

버로스 판사는 이에 대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하버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심리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추가 조치가 없다면 이 전까지는 일단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학생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에도 하버드대만 지목해 “학생 비자를 위해 대학이 발급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자격을 박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도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버로스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트럼프는 학내 반(反)이스라엘 기조 등을 공격하며 취임 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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