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5만 원 민생지원금 검토"…'20조+α' 추경 시동 거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5만 원 민생지원회복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당연히 (수단으로 쓸) 카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해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경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중하위층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겨냥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인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 문제가 있다”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할 게 아니라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가령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 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이 10% 1만 원 정도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의 재정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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