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4조가 날아갈 판"…삼성·SK, 美 보조금 축소에 결국

보조금 규모 축소시 삼성·SK
현지 공장 증설 작업 차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지 공장 증설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했을 거래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4% 수치는 대만 TSMC의 사례다. TSMC는 650억 달러였던 투자 규모를 트럼프 행정부 들어 1650억달러로 늘리면서 보조금 비율이 기존 10.3%에서 4%로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을 4% 수준으로 조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을 마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 등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보조금 47억4500만달러(12.8%)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등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4억5800만 달러(11.8%)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비율이 4%로 낮아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14억800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1억5480만 달러의 보조금만 받게 된다. 

업계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법 재협상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던 만큼 보조금 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까지 줄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빌미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