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물류센터 논란 속 정치권 ‘침묵’…불신 커지는 주민들

허용 안 된 부지 조항 추가 추진…절차 생략 논란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물류센터철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호수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독자 제공)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사업이 핵심 행정절차 생략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침묵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애초 허용 안 된 부지, 조항 추가로 가능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화성시 장지동 일원, 이른바 ‘동탄2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민간 복합물류시설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5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 부지는 애초 하역·저장시설이 건축 허용용도에서 제외돼 있어 물류시설을 들이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화성시는 2023년 12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추가해 해당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심의·사전고지 모두 생략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주민 고지 절차도 생략됐다. 화성시 자치법규상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해당할 경우 인근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수십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시설이 어떻게 경미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행정 견제 책임 외면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지역 정치권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구체적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동탄 지역구 시·도의원들도 행정절차 생략과 주민 고지 누락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이다.

지역 사회에선 정치권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 찍을 땐 나타났지만, 정작 일이 터지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시민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나서는 이가 없다”며 “이럴 거면 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뽑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시계획심의위 앞두고 주민 우려 확산

동탄2 물류센터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이후, 현재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도계위 심의가 진행되면 물류시설 건립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되는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주민 편에 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동탄 주민들은 대규모 물류센터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동탄 도심과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여왔다.

인근 오산시도 대형 화물차 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 혼잡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도 교통량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물류센터가 더해지면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