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속도조절' 뜻 반영…박찬대 "대법관 증원법 더 숙려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심사)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법관)증원법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오래 요구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6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인구 규모나 소송 규모를 봤을 때 14명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며 "(다만) 대통령 취임선서날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대통령과 오찬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고려돼 그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지만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아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앉아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적극 추진을, 천하람 대행과 김용태 위원장은 신중함을 요구했다. 대통령 의지는 오찬 중에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조절 의사를 표명했음을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