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속도조절' 뜻 반영…박찬대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서 숙려"

"4일 오찬서 국힘·개혁신당 다른 의견·숙려 목소리…李도 공감"
"일단 의지 반영 위해 소위는 통과"…당대표 출마설엔 "이르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심사)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4일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관)증원법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오래된 부분"이라며 "인구나 소송 규모를 봤을 때 (현재 정원인) 14명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취임 선서 날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대통령과 오찬(6월 4일)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함을 요구했는데 일단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는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의지는 그날 오찬 중에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이르다"면서도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일단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후 행보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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