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통화는 했는데…“탈선 막았지만 돌파구 못 만들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각) 관세전쟁 뒤 첫 통화를 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첨단 기술, 희토류와 유학생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다 다시 대화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근본적 긴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1시간 반가량 통화를 진행했고 “양국 협상팀은 조만간 결정될 장소에서 회동할 예정이다”라며 무역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통화에서 “중국과 미국이 나아갈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지난달 12일 제네바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해 관세율을 각각 145%→30%(미국), 125%→10%(중국)로 내리기로 했지만, 이후 실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반도체·기술의 중국 유입 통제 강화,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 등이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양국 긴장의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수석 연구원은 에이피(AP) 통신에 “이번 통화는 그저 갈등의 일시 정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중국 조처를 강화하면 중국이 바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언제든 현재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 한 번의 경쟁적인 조처만으로도 추가 충돌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봤다. 컨설팅기업 테니오의 가브리엘 윌다우는 이번 통화가 “무역협상이 탈선하는 걸 막았지만, 핵심 쟁점에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의 대중국 차별적 조처를 제거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과 미국 의회는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 한다며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의 군사기지 확장에 맞서기 위해 ‘2025 대응법’(Counter Act of 2025)과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참여 등을 촉진하는 ‘대만 차별철폐법’(Taiwan Non-Discrimination Act of 2025)을 통과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법안 시행 전까지 상원 본회의 상정 및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2025 대응법’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국무부와 국방부는 잠재적 위험이 큰 5곳을 선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자국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초청이 공식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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