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속도 낸다…'이전 추진단' 구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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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종에서 부산으로의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해수부는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부산 이동을 위한 '이전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는 등 이전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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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종에서 부산으로의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해수부는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부산 이동을 위한 '이전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는 등 이전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해수부는 부처를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전 계획 고시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수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해수부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수부가 다른 부처의 사무 일부를 가져오면 법 개정이 수반될 수도 있다.
부처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는 숙제다. 이전에는 최고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 전망인데, 해수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선 청사 건립 이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직원들은 주거 이전과 그에 따른 자녀 교육 문제 등 불만 해소도 문제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본부 직원(계약직·공무직 포함) 86.1%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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