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 25만원 지원금, 추경 포함 당연…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지난 1차 추경에서)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이 10% 1만원 정도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며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