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초대형 수사 몰아치나

국정농단 6배 규모 특검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겨냥 초고강도 수사 전망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수사 대상 될듯
권성동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법안을 확정·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 방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향한 전례없는 초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세 특검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 120명이 특검 수사에 참여한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20명)의 6배 규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 등이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원안보다 수사 인력을 늘린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냈고 이를 통과시켰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늘렸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내란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위기감이 강하게 퍼지고 있다. 전날 사퇴 뜻을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