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역할’ 이한주號 국정기획위 출범…몽골기병처럼 ‘李 정부 액션플랜’ 짠다

‘李 대통령 정책 멘토’ 이한주 위원장 두 달간 키 잡고 ‘장기 국정 로드맵’ 구축
‘정부 조직 개편’ ‘민생 경제 회복’ 구상부터 돌입할 듯…“지금은 제2 IMF 상황”
‘대선 공약’과 ‘K-이니셔티브 정책 제안서’ 등 참고 ‘성장·기반’ 전략 구상 전망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논의된 공약들과 K-이니셔티브 위원회 정책 제안서 등을 종합해 이번 정부의 '장기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를 구성하고 이한주 전 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번 대선까지 정책 개발을 주도해온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려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당권을 잡고 있던 시기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본부 사령탑을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 동안 기획재정부 개혁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조직 체계를 갖춰야 각종 정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각종 '국정 과제'들의 우선순위 선정부터 실행까지 액션플랜을 짜는 역할도 맡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간 버텨온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기업은 물론 가계·자영업까지 어려운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비상경제점검 TF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살릴 플랜 구상부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주창한 'AI 기본사회' 구축 등도 국정기획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에선 이미 대선 기간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 위원회(민형배 위원장)'를 통해 세계를 선도할 33개 분야의 '전략 설계도' 정책 제안서를 이미 짜놓은 상태다(시사저널 6월4일자 「[단독] 이재명이 강조하던 K-이니셔티브 위원회, '부총리급 AI부' 신설 등 액션플랜 제안」 기사 참조).

여기엔 전 국민 모두가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가정에 공공재격으로 키트를 제공하고 이를 해외 역수출하는 전략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행정 운영체계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총리급 AI부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같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인력, 기업 지원 및 육성, 자본 조달 등 기반 전략 단계별 로드맵도 담겨 있다. 민형배 K-이니셔티브 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실행력에 대한 신념이 집약돼 있다"고 자신했다.

국정기획위는 최소한의 가동 준비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초쯤 개문발차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긴박함에서다.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동일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