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만 낳으라더니” 저출산 수렁에 빠지자 ‘산아 제한’ 폐지한 이 나라

그간 사문화…‘3자녀 공산당원 징계’도 사라져

베트남 아이들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저출산 추세가 확산하는 베트남에서 2자녀 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5일(현지시간) AP·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3일 가구당 자녀 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이제 자녀 몇 명을 언제 가질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됐다.

베트남 정부는 1988년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가구당 2자녀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베트남은 합계출산율이 4명 이상에 달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통상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당국은 차츰 2자녀 제한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게 됐다. 다만 공산당원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여전히 경고, 해직 등 징계를 받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이 같은 징계를 면제해 당원들의 다자녀 출산 장려에 나선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까지 2.1명 이상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지난해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은 1.48∼1.62명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많은 인구 구조 ‘황금기’는 2007년 시작됐으며, 2039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수는 2042년에 정점을 찍고 205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두 자녀를 가진 엄마에게 사회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산 추세를 막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출산 제한 폐지에도 많은 베트남 부모는 날로 치솟는 생활비·학비 부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더 낳기 힘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