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9개국 행정부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 평가 기준 해당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550억 달러)와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5.3%) 등 2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조사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세는 주로 상품무역에 이뤄졌고 소득과 서비스 분야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140억달러 증가해 5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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