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살린다…'온플법 추진'도 속도

[앵커]

코로나 시기 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무너진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요.

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실실적인 회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으로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 (지난달 26일)> "2024년 통계로는 100만 폐업 시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돈은 가장 많이 빌렸는데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화답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민생 살리기'를 첫 업무로 꼽았습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한 만큼 임기 초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탕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달 18일)>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강도도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세부 내용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은]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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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