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4.5일제 도입 추진…포괄임금제 반드시 폐지”
-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재정 여력에 따라 보편 지급
- 10% 예산으로 100% 효과…지역화폐 확대 필요
-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정책금융, 탕감해야
-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 1%P 상승 효과 기대
- 상법개정안 신속 처리…증시 상승세 더해줄 것
-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없이 정상 절차로
- 4.5일제 도입 추진, 노동시간 단축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해야
-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기한 내 처리 예정
- 국정기획위, 공약 운선순위 가려 국정과제 확정할 것
- HMM 부산 이전…대통령 의지 확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도 1호 과제는 역시 민생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게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산적해 있는 거 아닙니까, 쌓여 있죠?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저도 그래서 여쭤볼 게 많으니까 빨리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 진성준 > 그러시죠.
◎ 진행자 > 일단 급한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저희가 엊그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제 국정기획위원장을 모셨더니 이미 편성이 된 게 있기 때문에 20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같은 견해십니까?
◎ 진성준 > 편성이 돼 있다기보다 저희들이 1차 추경 한 당시에 올 초에 민주당에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35조 원의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다 받지 못했죠. 12조 원 가량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심사 과정에서 한 2조 원가량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14조 원, 그러니까 35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를 빼면 한 20, 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인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느 정도로요?
◎ 진성준 > 글쎄 그건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당과 상의도 할 것이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처음에 추경 얘기 나오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추경이 더 편성돼야 되는 분야 내지 내용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1차 추경 당시에는 민생 회복에 한 5조 원,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한 5조 원,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통상 대책에 한 5조 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처음에 얘기 나왔던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그것들을 전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 진성준 > 당연히 카드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 진성준 >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각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편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적 지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 지역에서 특정 기간 안에 써야 되니까.
◎ 진성준 > 그렇죠. 1차 승수효과는 100%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하면 그것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장님 말씀을 중간 정리하면 한 5조 정도의 민생 지원보다는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죠?
◎ 진성준 > 당연히 그렇죠.
◎ 진행자 > 당연히 그렇고 다만 전국민 보편 민생회복지원금까지 갈지는 조금 재정 여력을 알아봐야 된다.
◎ 진성준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생 지원 말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핵심적인 추경 항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민생회복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신다면.
◎ 진성준 >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대표되는 지역화폐가 발행될 때는 한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진행자 > 네, 맞아요.
◎ 진성준 > 가령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면 9만 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이 10% 1만 원 정도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왔던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도 물론 지역화폐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그건 100% 지원하는 것이고,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무 조정으로 갑니까, 탕감으로 가는 겁니까?
◎ 진성준 > 둘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조정이고 어떤 게 탕감이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가령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어요. 이를테면 빚을 내줬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죠.
◎ 진성준 > 사실은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었던 것을 민간에 떠넘긴 셈이죠.
◎ 진행자 > 그때 사실 논란 많았죠. 손실보전금 해서 논란이 참 많았죠.
◎ 진성준 > 손실 보전도 하고 손실 보상도 했긴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빚을 값싸게 내줄 테니까 그 빚을 가지고 버텨보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빚을 내준 게 아니고.
◎ 진행자 >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를 해서 거기서 매출이 떨어지고 빚을 진 거니까 사실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 진성준 >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 진행자 > 탕감으로.
◎ 진성준 > 그 다음에 그 정책 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조정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규모로 간다면 경제성장 부분을 어느 정도나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성장률을.
◎ 진성준 > 지금 내수와 소비 불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하면 한 1%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아, 1% 그렇게 보세요?
◎ 진성준 > 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상법개정안 지금 발의됐잖아요. 언제 처리할 계획이세요?
◎ 진성준 >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입니다. 상법개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논의해서 처리되었던 법안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 논의나 국회의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심사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증시 쪽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증시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고 출범하자마자 우리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어요. 주가지수도 28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하는데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또 더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승 여력을 계속 확충해 가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가 5천 시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 말고 증시 부양책으로 또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 진성준 > 직접적으로 증시 부양을 한다기보다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고 또 주식시장에 뭐랄까요, 안정적인 거래 또 공정한 거래 또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주식시장 부양, 주가시장 부양,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과 토대를 잘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을 원만하게 잘 타결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우리 환율에 대해서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또 영향을,
◎ 진성준 >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환율 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라는 요구인지 환율 조작과 뭐가 다릅니까?
◎ 진행자 >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도 높여서 미국 내에 들어오는 수입들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는 시장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얘기이고 다행히 그동안에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졌죠. 자연스럽게 경제가 회복되고 또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환율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얘기 나왔으니까 통상 얘기로 그냥 넘어가죠.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물론 대선 전에,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뭔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의장님.
◎ 진성준 > 글쎄요.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도 정부의 협상팀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 진행자 > 보고 받으셨습니까?
◎ 진성준 > 보고 받았는데,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심각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진성준 > 예.
◎ 진행자 > 아무튼 2+2 협의에서 7월 패키지를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온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 시한이 7월이니까 그 안에는 뭔가 타결해 보자고 하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정부도 그때까지 유예되는 것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 시기까지는 타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시간 좀 더 갖자 혹시 이럴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 일부러 협상을 자꾸 늦출 이유는 없겠죠. 타결할 만한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타결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간을 좀 더 벌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이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노란 봉투법하고 양곡관리법도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언제 하는 겁니까?
◎ 진성준 > 국회의 심사 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란봉투법 또 양곡관리법 모두 다 다시 발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진성준 > 예, 기존 안들은 있습니다만 다시 정식으로 발의해서 심사해서 처리해야 될 텐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속도전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진성준 > 속도전이라는 말씀은 단독 처리라든지 강행 처리라든지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겠지만 법안이 심사되었고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되면 처리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발의 준비는 다 돼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다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안은 이미 다 마련돼 있습니까?
◎ 진성준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반도체특별법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 진성준 > 반도체특별법은 그 법을 소관하는 위원회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죠.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웠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는 처리된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게 상임위 위원장 문제 때문이었던 겁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군요. 4.5일제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 진성준 > 4.5일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4.5일제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시범적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시행의 성과들을 봐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일제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부문 또는 그런 기업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4.5일제를 시행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좋은, 그리고 속칭 잘 나가는 회사의 직원들이 4.5일제를 향유하는 동안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노동자들은 계속, 계속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 저희들의 정책적 딜레마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4.5일제 시행에 따른 지원,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당한 노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임금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이것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금지하면 이를테면 어려운 기업들에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 진행자 > 간접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 진성준 >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포괄임금제 폐지는 가닥이 잡힌 겁니까?
◎ 진성준 > 저는 그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반드시 강제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언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웃음)
◎ 진성준 >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얘기였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모델하고 동일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기본적인 임무는 같은 것이겠죠. 저희들이 대선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위해서 몇 차례 다듬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집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실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정부의 재정 형편이나 또 행정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 우선순위를 가려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설치되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은 똑같은 것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당도 참여합니까?
◎ 진성준 > 물론 당도 참여해야되겠죠.
◎ 진행자 > 의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같이 합류하시는 거고요.
◎ 진성준 > 글쎄요. 아직 상의는 없습니다만 이한주 위원장께서 상의해 오시겠죠.
◎ 진행자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우선순위도 다 정리하고 할 텐데 지금 당장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속도 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고 또 지시도 한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 진행자 > 여기에서 걸림돌이 될 요인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진성준 > 글쎄요. 해양수산부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전체적으로 이전해 가는 일이니까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직원들을 이주시켜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들은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같이 이야기됐던 게 HMM 이전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그것 역시나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정부가 최대 주주이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HMM이 민간회사이긴 하지만 해운업무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가면 그 회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 행정적인 협의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협조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라도 부산으로 이전해 갈 필요를 회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HMM의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는 당연히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진성준 > 물론이죠.
◎ 진행자 > 생활 기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HMM 본사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해요. 서울에 한 400여 명 정도, 600여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가면 HMM 본사도 해양수산부와 협력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당신들 회사의 영업적 편의를 위해서라도 부산으로 이전해 갈 필요를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 외에 비장의 카드나 뭘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진성준 > 특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비장의 카드는 여기서 얘기 안 하시겠죠?
◎ 진성준 > 예, 예.
◎ 진행자 > 예예라는 건 뭔가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 진성준 >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바가 많이 있으실 거고 그것이 선거 시기에 다 공약되지 않은 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의 실무자들까지 전부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 참석토록 하면서 어떤 제안이든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기탄없이 제기해라라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처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아직 정부가 그럴 태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당에서 요청을 해서라도 실무적 수준 차원의 당정 협의 이런 것들은 진행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뭔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숙제가 엄청 쌓였네요. 현충일 이렇게 나와 주셔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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