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기재부 “환율 협의 면밀히”

지난해 이어 관찰대상국에 이름 올려

한국과 미국이 환율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 지정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환율 협의를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으나, 지난해 11월 다시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고, 이번에도 명단에 계속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흑자 ▲GDP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해당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0억불, 경상흑자는 GDP의 5.3%에 해당한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발간할 환율보고서부터 점검 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Measures), 자본 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Wealth Funds)와 같은 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통상 협의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율 협의를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