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에 떨고있는 은행권…횡재세 대신 상생금융 압박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6대 시중은행장을 소집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 '횡재세(초과이익환수)' 관련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횡재세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완화한 형태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즉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각 은행에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자장사'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은행권 수익구조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자 은행들은 새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 수위, 지원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리산정 구조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출금리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에 이자장사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추가 정책에 대한 요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앞서 지난 1월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을 소집해 은행권의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회동은 민주당 측이 은행권에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은행장과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은행권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규모는 1조3344억원으로 전년 1조1628억원보다 14.8% 증가했다. 은행권 전체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에는 1조8934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대비 2585억원(15.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와 별개로 '민생금융 지원방안', '상생금융'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기에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가 커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은행들의 수익구조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NIM)이 소폭 축소됐지만 이자이익 확대를 시현했다. 은행연합회에 각사가 공시한 2024년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총 38조9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8조4828억원 대비 1.15%(4444억원) 증가한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은행이 손쉬운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며 "예대 마진에서 얻는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수위 높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