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집값도 불안…자영업 구조조정·가계대출 공급 관리 나서야

<span style="color: rgb(0, 184, 177);">새 정부에 바란다</span>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업소. 연합뉴스

흔히 금융을 경제의 ‘혈관’에 비유한다. 금융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돼야 실물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확대만큼이나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자본시장 역시 우량한 기업 위주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정책자금 대출 확대에 대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이 핵심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된 정책대출이 만기 연장을 거듭해온 점을 염두에 두면 옥석 가리기를 통한 지원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조조정은 (정치적으로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정책인 만큼) 새 정부 초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폐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애초에 포화 상태인 업종에 뛰어들지 않도록 직업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책금융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매우 크지만 보편적·무차별적 지원으로 효과가 작다”며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성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등을 세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정책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인 만큼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도권은 언제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등이 쌓여 있는 만큼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지금의 공급 관리는 사실상 총량 규제여서 투박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가계 부문의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쌓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단 제안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장사의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낮은 기업) 비중은 19.5%로 6년 전(9.5%)의 두배로 늘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기업 수는 많지만 시가총액은 작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