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당돼도 민주당서 역할" 비례 승계 논란…위성정당 한계 다시 수면 위로

최혁진 "출당돼도 기본소득당 안 돌아간다"
"'소수정당 의석 확보' 제도 취지 어긋나" 비판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선 발탁으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후보 추천 정당인 기본소득당 대신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택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치권에 난데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한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선 발탁으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후보 추천 정당인 기본소득당 대신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택하면서다.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 나눠먹기' 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에 반발해 최 전 비서관의 제명을 민주당에 요구한 가운데 최 전 비서관이 5일 "출당 조치를 당해도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비서관은 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부담스럽다면 저를 출당 조치해도 저는 그 결정을 따르겠다"며 "출당으로 무소속 의원이 되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혁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추천을 받아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비례대표인 위성락·강유정 의원이 각각 이재명 정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돼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비례대표 명부 순번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당에 복귀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최 전 비서관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복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공식 취소 의결하고, 이날 최 전 비서관의 제명과 승계 순번 취소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최 전 비서관을 겨냥해 "의원직 도둑", "민주주의 파괴 정치적 사기꾼"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전날 민주당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최 의원을 빨리 제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주 최 전 비서관의 공식 승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정당이 아닌 큰 정당에 남아있겠다는 것은 개인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비례대표 제도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만큼 정서상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기득권 나눠먹기' 식으로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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