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신천지 '인스파월드' 법적 공방…항소심으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중구 패소
신천지, 2013년 찜질방 건물 매입한 뒤 종교시설 변경 시도 '무산'
"종교시설 아닌 문화·집회시설" 꼼수 허가로 갈등 증폭
중구·중구의회 "주민 갈등 해결이 먼저"

인천 중구 신흥동 신선초등학교에서 바라본 옛 인스파월드 건물 모습. 주영민 기자

인천 중구가 이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 1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옛 '인스파월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구는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중구 '패소'

중구는 신천지와 진행 중인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구는 오는 10일 판결문을 수령한 뒤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2주 이내에 항소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천지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중구) 패소 판결을 했다.

중구는 재판에서 신천지가 계획 중인 건물 대보수가 '문화 및 집회시설' 목적이 아닌 종교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3년 11월 인천 중구청 앞에서 열렸다. 최내호 기자

신천지, 2013년 찜질방 건물 매입한 뒤 종교시설 변경 시도 '무산'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둘러싼 갈등은 신천지가 2013년 12월 인천 중구 옛 인스파월드(신흥동3가 31-35·37 등)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이후 줄곧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건물은 목욕탕과 수영장 등으로 사용된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74㎡의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2007년 문을 열었다.

인천 중구의 대표 찜질방이었던 이곳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연평도 피란민 700여명의 임시거처로 한 달가량 사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임시숙소로 한 달가량 사용되면서 찜질방 회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1년 7월에는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난에 허덕였다.

결국 공매로 넘어가 2013년 신천지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약 88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 소유주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때부터 신천지와 인천 중구 주민간 갈등이 이어졌다.

매입 당시 신천지는 이 건물 세입자들을 내보내며 줘야 할 임대차 보증금 15억6천여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20억원을 들여 용역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무력을 내쫓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신천지와 임차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확인됐다.

이후 신천지는 2015년과 2016년, 202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도 있었다.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중구와 법원은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인천 중구에 신청한 문화집회시설 용도 변경 내용. 지상 4층에 공연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해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인천 중구 제공

"종교시설 아닌 문화·집회시설" 꼼수 허가로 갈등 증폭

갈등은 중구가 2023년 11월 이 건물 4층의 용도를 기존 운동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신천지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주면서 증폭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중구 주민들은 해당 허가가 사실상 신천지가 이 건물을 집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인 이후 거의 매일 중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규모 집회, 건축허가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문화·집회 시설'에서는 종교 집회가 불가하지만 출입자들의 신분을 지문인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는 신천지의 폐쇄적인 성격 탓에 건물 안에서 종교집회가 이뤄져도 이를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이 건물 인근 200m 이내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점도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인천 중구의회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내 "옛 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를 재검토하라"고 중구를 압박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중구는 용도 변경은 승인했지만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신천지의 인스파월드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었다.

중구가 입장을 바꾸자 이번엔 신천지가 반발했다. 신천지는 2023년 12월 중구청 앞에서 신도 3천여명을 모아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같은 달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중구의 행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중구·중구의회 "주민 갈등 해결이 먼저"

결국 주민-신천지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구와 중구의회는 현재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국민의힘·가선거구) 중구의회 의장은 "주민 대다수가 반감을 나타내는 상황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도 "주민 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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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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