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수용하되, 확장억제 더 받아내야”

[이재명 시대]
임호영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美, 中의 패권도전 심각하다 판단… ‘인태 기동군’으로 역할 조정 수순
한미동맹도 ‘상호방위’로 재정립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에 중국을 못 잡으면 더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의 배경에 대해 “미 정부가 오래된 개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새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한미는 2003년부터 시작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 전력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기동군,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기동군으로 그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에 양국은 이미 일정 부분 합의했던 것.

임 전 부사령관은 “미국이 최근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건 패권을 둔 미중 경쟁이 가장 치열해진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시기라는 의미”라고 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2027년 결정되는 만큼 중국이 그전까지 대만 침공 등으로 장기 집권의 명분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대만은 미군 입장에선 한반도와 단일한 작전 지역”이라며 “단일 작전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활용하지 않고 미 본토 병력을 데려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확실히 강구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는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개념을 재정립해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은 ‘상호성’ 대신 미군이 대북 억제 등으로 베풀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며 “이제는 한국도 세계 5위 군사 강국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비롯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등 한미동맹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상호 방위’ 개념으로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