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스트라이커여단 철수땐 한국이 대북 지상전 전담해야”

[이재명 시대]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가시화
“트럼프 2기, 치밀하게 준비한 옵션… 새 정부에 8월전 협의 요청 가능성”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 ‘감축 1순위’… 이전땐 美자동개입 ‘인계철선’ 약화
軍 “北의 군사적 모험주의 조장 우려”

주한 미 2사단, 한미 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2023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북 방어태세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군 안팎에선 미국이 8월 ‘2025 국방전략(NDS)’ 발표 전에 한국의 새 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순환배치여단을 감축할 경우 한국군이 지상전을 전담해야 하는 등 전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감축 시 한국군이 대북 지상전 전담해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했지만 2기 행정부는 그때와 180도 달라진 기류다. 외교안보라인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충성파’들로만 채워진 데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해외 미군 재편을 주창하며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2기의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는 ‘압박 카드’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연이어 공개리에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대북 억지를 최우선시하던 역대 사령관들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상군이 대부분인 주한미군에서 감축 ‘1순위’는 6∼9개월 주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환배치여단이 꼽힌다. 미국은 과거 M1 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기갑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다가 2022년부터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병력 4500∼5000여 명과 장갑차 300여 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미국이 검토 중인 감축 규모(4500여 명)와 거의 일치한다.

이 부대의 핵심 장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와 실시간 위성표적추적 시스템, 첨단영상장비, 30mm 기관포 등을 장착해 신속성·생존성·화력을 모두 갖췄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 그 때문에 이 부대의 병력·장비가 중국 견제를 위해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이전되면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초래되고, 그 공백은 한국군이 메울 수밖에 없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순환배치여단의 감축은 사실상 주한 미 지상병력의 철수를 의미한다”며 “철수 시 대북 지상전은 한국군이 거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상병력 감축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포위망 강화에 비협조적일 경우 미 2사단의 ‘주포’인 210 포병여단 등으로 감축 범위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략적 유연성 대신 핵우산 강화 조율해야”

한반도 방어의 핵심축인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로 핵·미사일은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도 급속히 현대화하는 북한이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의 약화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미국의 해외 미군 재편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미군에서 이뤄지는 점에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러 밀월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협에 맞서 괌과 주일미군 등 타 지역 미군의 한반도 전개 역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동맹 재편의 ‘신호탄’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한미군의 역할·기능이 대만 사태와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확장되면 대북 억지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성격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대북 재래식 위협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통해 한국군이 맡는 대신 ‘핵우산’(대북 확장 억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미 측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