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RE핑] 선거비 한 푼도 못 받는 이준석…원내 4당 되는 진보당에 밀리는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산의 시간'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해주는데요. 8.34%를 얻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원내 5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변인으로 발탁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는데요. 손 전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5번 공천을 받았습니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돼 손 전 대변인의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지만 제명 요청 후 진보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진보당은 원내 3석인 개혁신당을 제치고 원내 4석이 돼 단독 4당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기사 본문 중 개혁신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호 4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확인 결과 원내 정당 가운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받으려면 국회 의석 수 5석 이상, 직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 선거(지방의회 비례대표)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 득표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진보당과 개혁신당 모두 원내 5석은 안 된지만 개혁신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8.34%를 득표해 한 가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석 수 대로면 진보당이 1석 더 많지만 이 조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이 기호 4번, 진보당이 기호 5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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