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박탈 무효"

징계 8년만…"종단 집행부 폄하나 명예훼손 아냐"

인사말하는 명진 스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백기완 마당집에서 열린 백기완 선생 4주기 '신학철, 백기완을 부르다' 특별전시 기자간담회에서 명진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학철 화백, 명진스님,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2025.2.5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8년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명진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징계 사유가 된 명진스님의 일부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점을 지적하면서 조계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나 정부 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단순히 종단 집행부 등을 폄하하거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정이 예전처럼 스님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자금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종단의 중진 승려로서 비판과 견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일련의 발언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스님의 제적을 요구했다.

종단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다.

이후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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