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베트남, 37년 만에 '가구당 2자녀 제한' 공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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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저출산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가구당 2자녀 제한 정책'이 공식 폐지됐다. 1988년 정책이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AP·AFP·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 국회가 지난 3일 가구당 자녀 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1988년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가구당 2자녀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4명 이상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통상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자 베트남 당국은 2자녀 제한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게 됐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까지 2.1명 이상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지난해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은 1.48∼1.62명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의 합계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두 자녀를 가진 엄마에게 사회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경고, 해직 등의 불이익을 줬던 '공산당원의 다자녀 징계'도 없앴다. 당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이 같은 징계를 면제해 당원들의 다자녀 출산 장려에 나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