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매머드급 3대 특검법 통과 [공덕포차]

송채경화 기자 2025. 6. 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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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원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파견검사를 6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 수정안이 가결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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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원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파견검사를 6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 수정안이 가결됐는데요. 민주당이 그간 3대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대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나란히 청구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들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집권 초반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은 언제부터 가동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방탄법’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을까요? 5일 사퇴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장성철 박성태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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