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소화제 잔뜩 사왔는데 ..." 日, '관광객 면세' 폐지 검토 중

일본 도쿄 시부야역 근처 '스크램블 교차로' / 연합뉴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물품을 대량 구입한 뒤 해외에서 비싸게 되팔아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의원 나카니시 켄지, 다나카 카즈노리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5000엔 이상 상품을 구입하면 소비세 10%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은 이 제도를 악용해 일본에서 저렴하게 대량 구입한 물건을 비싼 값에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관광객 690명이 1억엔 이상 규모의 면세 쇼핑을 했지만, 이들이 구입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다.

나카니시 의원은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이 소비세의 신뢰,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