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신할 국정기획委 내주 출범…李, 위원장에 이한주 임명

기본소득 밑그림 그린 정책참모
정부 조직개편·국정과제 정리
李 공약 속도감 있게 추진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사진)을 5일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정리 등을 맡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며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대선 다음날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없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 60일 동안 비슷한 형태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당시 위원장은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었다. 김 전 의장 외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국정기획자문위에 투입됐다. 이한주 원장도 당시 경제1분과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한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한 장기 과제도 선정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공약 중 우선 추진할 과제와 일부 보완할 과제를 조율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각종 사안을 논의하던 사이다. 이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졌다. 1986년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생일 때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경기연구원장을 맡았고, 당시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무상 복지’(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등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선대위에서도 정책 사령탑으로 활약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