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가시화? 해양산업청 신설?…술렁이는 관가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 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 유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여러차례 강조해서다.

대선일 D-2일인 지난 1일 부산 유세에서도 "북극항로 키우기 위해서 약속하지 않았나.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당선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해수부가 해체 된 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해수부를 다시 만들면서 부산을 기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재출범은 세종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해양산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 북극항로 거점 개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자 해수부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하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당장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협의 시마다 세종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도 문제다. 다른 부처들이 세종에 있는데 해수부만이 부산으로 떨어질 경우 신속한 부처 협의 및 접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서울-세종-부산' 3원체제 아래에서 해수부 직원들이 오가야 할 수 밖에 없어 행정력 낭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해수부 이전 준비를 신속히 하라는 주문은 대선공약에도 있었기에 이미 해수부는 (당선과 동시에) 이전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사항 이행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 해수부 산하 기구를 부산에 신설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중앙 부처의 직접 이전이라는 부담을 낮추고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부산에 소재하는 해수부 산하 '해양산업청'과 같은 기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양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나 북극항로 개발 등의 문제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얻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며 "해양강국을 위한 특별행정기구인 '신해양산업청'과 같은 기관을 해수부 산하에 두고 부산 소재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해선 현재 체제가지고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해양 경제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특화된 조직이 더 필요한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기구 부산 설치로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