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 특검법 통과 환영…“윤석열과 내란 잔당 철저 수사”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란특검을 신속 출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잔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내란세력’이 심판받은 만큼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필귀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내란특검법의 공포와 시행은 철저한 ‘내란 종식’을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출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된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하여 계엄 해제 뒤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경호처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들의 내란 증거인멸 시도를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김용현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대북 국지전을 야기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구성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권 인사나 언론 탄압 수사 등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윤석열 주변의 부정부패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속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어 ‘과거를 세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