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게 반발하던 모습은 어디?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추진에도 숨죽인 재계

"아직 법안 국회에 안 올라가 시기상조"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심스러운 측면도"
"국회 논의서 '패싱'하면 반발 거세질 듯"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2024년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재계는 숨죽인 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새 정부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재계는 반박 입장을 한 줄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우려 입장을 냈다. 이들은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맞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입장을 내기는 시기 상조"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처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시점에 입장을 낼지도 정하지 못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은 한결같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과감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 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 발전이 저해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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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서 '패싱'하면 넘어갈 수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를 '패싱'(배제)하면 재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경우) 어떤 방식이든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했던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상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하면서 주식 시장이 탄력을 받고 주가가 상승세를 탄 것도 재계의 고민을 더 깊어지게 한다.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데 이에 맞서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힌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831.11까지 올랐으며, 전날 대비 41.21포인트(1.49%) 상승한 2,812.0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 6.02포인트(0.8%) 상승한 756.23으로 마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