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 임박…‘친윤 검사’ 대거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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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공석인 주요 보직을 채우는 형태로 검찰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던 검사들은 대거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한 만큼,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자진 사퇴할 이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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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공석인 주요 보직을 채우는 형태로 검찰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던 검사들은 대거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은 윤석열 정부 내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만 3년 내내 물고 늘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각각 취임 후 1주일 정도 만에 주요 보직을 채우는 인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 때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약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기수 역전, 특수통 중용, 전 정권 수사 이력 등이 특징으로 꼽힌 이들 인사로 인해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났고,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석을 채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될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검찰이 기소한 8개 사건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들을 주력으로 수사한 검사들은 평검사를 제외하고 2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들을 한직으로 보내거나 징계와 감찰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3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고 두 사람은 이런 이유로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13일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한 만큼,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자진 사퇴할 이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간부 정규 인사는 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는 데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직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에 다수의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 단행 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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